경기도와 도교육청이 4일부터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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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충돌까지 빚어진 준예산 사태에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장석을 점거한 여당의 반의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책’과 ‘남경필 지사의 사과’ 등 두 가지를 여야 간 재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이에 ‘이재정 도교육감의 사과 요구’로 야당의 재협상 조건을 사실상 거부, 준예산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3일 오후 3시10분쯤 ‘준예산 사태와 보육대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앞서 도의회 여·야는 올해 예산안 처리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31일 자정을 앞두고 충돌했다.

예산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새누리당 의원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일정을 강행하려던 더민주당 의원 간 무력 충돌까지 벌어졌다.

결국 여야 간 대립으로 올해 예산안 처리가 무산, 준예산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여야 대표 간 재협상이 준예산 사태 수습의 첫 단추지만 여야는 준예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신경전만을 벌이고 있다.

김현삼 더민주당 대표 의원은 이날 “도의회 새누리당이 불법 의장석 점거로 준예산 사태를 초래했다”라면서 “이 같은 반의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도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 지사가 양당 대표 간 협상 중간에 공개적으로 끼어들어 교섭단체인 새누리당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이에 관한 남 지사의 책임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혀 더민주당은 재발방지책 마련과 남 지사의 사과를 재협상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 의원은 “불법적인 날치기 예산을 강행시도해 준예산 체제로 몰고 간 더민주당이 오히려 사죄해야 한다”라면서 “남 지사의 사과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재정 도교육감이 사과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다만, 이 대표 의원은 반의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책과 관련해서는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