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새누리당을 향해 선전 포고를 날렸다.

준예산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이달 6~19일 중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누리과정을 제외한 올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관련 야당의 정부 대책 마련 요구에 정부가 이날 국고 지원 거부 등 강경 입장을 밝혀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련사진 3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브리핑룸에서 ‘의원총회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임시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라면서 “주요 안건은 지난해 12월 31일 여야 간 충돌로 무산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회는 소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열 수 있어 오는 19일까지 개최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재협상의 경우 준예산 사태를 불러온 남 지사의 사과와 의장석을 점거해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새누리당의 재발방치책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재협상의 전제 조건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과의 협상이 불발에 그쳐도 오는 19일까지는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며 남 지사와 새누리당 압박에 나선 것이다.

앞선 지난해 12월 31일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야당과 이에 맞선 여당 간 무력 충돌이 벌어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불법적인 날치기 예산(예결특위 의결)을 강행한 더민주당이 오히려 사죄해야 한다”라면서 “야당의 단독 의결 제지 방안 등 여당의 대응책을 오는 7일 11시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여야 간 재충돌도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협상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 간 재협상이 성사돼도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 등 정부의 특별한 대책 발표 없이는 예산 재편성 논의는 불가능하고 예결특위에서 넘어온 쟁점 예산만 논의가 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정부가 이날 “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으로 대처하겠다”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발표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경기도에서만 35만여명의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의 재편성 여지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