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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사태 종결여부 13일 분수령

여야 합의없이 野 단독 소집
도의회 임시회 13일 개회 예정
의장석 점거 등 재충돌 예고

경기도 준예산 사태의 종결 여부가 오는 13일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당과의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임시회 개회를 결정한 것이어서 준예산 사태를 수습할 예산안 처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올해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회 개회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임시회 개회는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하다.

더민주당이 지난 5일 당 소속 의원 전원(75명)의 명의로 임시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데 이어 임시회 개회 일정을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야당과 이에 맞선 여당 간 무력 충돌이 벌어져 결국 경기도는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다.

이후 여야는 준예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네 탓 공방에만 치중하면서 올해 예산안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 간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다.

여기에 정부가 5일 “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강경 대응을 결정하면서 양측 대립 구도는 심화됐다.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이날 “준예산 사태를 정상화하는게 가장 큰 과제다. 의장석 점거 등 여당의 그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며 새누리당의 자제를 주문했다.

이에 새누리당 한 의원은 “야당에서 삭감한 누리과정 예산과 도정 핵심 사업 예산에 대한 협의없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의장석 점거 등의 사태가 재발할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밝혀 여야 간 무력충돌이 또다시 예고된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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