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6일 정부의 누리과정 강경 대응 발표와 관련 “정부에 굴복하지 않고 서울시의회 등과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1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연일 시·도교육감을 협박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먹이고 있지만 교부금은 재정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행령은 그야말로 일방적 조치였다”라며 반박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직무유기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누리과정 책임을 떠넘겨왔던 정부의 일련의 조치와 계속되는 협박성 발언은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폭력적인 갑질이다”라며 날을 세웠다.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현장에 있는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 여야를 떠나 모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라면서 “일단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와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 의장은 “정부가 예비비 확보 또는 추경을 하든지 해서라도 보육대란을 해결해야 내야 한다”며 중앙 정부의 지원을 재차 촉구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