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군이 정부와 도교육청을 대신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 등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도교육청·도의회 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으로 볼모로 잡힌 영유아와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관련기사 3·18면

수원시는 7일 보육비가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이달 중순까지 도의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올해 시 예산에 편성된 ‘누리과정 운영 예산’ 159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수원시내 누리과정 대상자인 3∼5세 어린이 1만1천339명이 4.5개월 동안 누리과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2014년 말에도 누리과정 예산이 늦게 결정되는 등 경험에 비추어 올해 예산에 누리과정 운영 예산을 편성해놨다”며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고자 일단 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4일 어린이집과 누리과정 대상 부모들에게 “국가정책사업을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고 지방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줘 학부모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있다”라면서 “단기적으로라도 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용인시는 예비비 투입을 검토 중이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금’이다.

용인시의 경우 수원시처럼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는 않아 예비비를 통해 누리과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는 누리과정 대상자 어린이가 1만4천595명이다.

이천시도 보육대란 여파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의회가 조만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도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 학부모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흥시는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누리과정의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도교육청과 도의회에 힘을 보탰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상보육을 약속했지만 결국 부족한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겼다”면서 “국가의 사무인 ‘보편적 복지’를 지방 정부들이 떠맡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결국 지방자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정부의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요구했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