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0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해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5천459억원) 전액을 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이에 대해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교육청은 ‘근본적 해결책 아니다’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소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고자 한다”면서 “경기도의 긴급 예산 지원안을 승인해 혼란과 피해를 막아 달라”고 도의회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되면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제시했다.

일단 경기도가 2월분(910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예산을 시·군에 지원하고, 이후 정부가 누리과정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5천459억원)에 대해 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은 “도가 민선 6기 이후 1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상환한 만큼 재정 운영의 여유가 있다”면서 도의 올 한 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남 지사의 제안에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며 거부 의사를 전했다.

더민주 안혜영(수원8) 수석대변인은 “남 지사의 제안은 여전히 진정성이 없다. 중앙 정부와 어떠한 약속도 없는 ‘땜질식 처방’은 2년 전부터 해 왔던 얘기”라며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대란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라며 반박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청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고수하는 입장에서 (남 지사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도는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임시 처방으로 문제만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득구(안양2) 도의회 의장은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여야 대표가 남 지사의 제안을 두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밝혀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중단된 양당 대표 간 협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