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더민주

南지사 제안 법적 근거 없어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 대책

이재정 도교육감

남지사, 대통령에 해법 요구해야

교육부 추경안 편성 요구 거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정 교육감이 남경필 지사의 ‘누리과정 도비 편성’ 제시안에 대해 공식 거부했다.

야당과 도교육청 모두 ‘정부가 아니면 안 된다’는 벼랑 끝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정부의 극적인 방향 전환이 없는 한 도내에서만 35만여 명의 영유아 학부모들이 보육대란에 내몰리게 됐다.

도의회 더민주는 11일 남 지사의 누리과정 도비 편성 제안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남 지사의 제안은 법적 논리적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언사”라면서 “남 지사가 진정 도민을 위한다면 ‘우선 막고 보자’는 식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남 지사는 “도가 2월분(910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예산을 시·군에 지원하고, 이후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5천459억원)에 대해 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책임지겠다”며 도의회에 예산 편성 승인을 요구했다.

더민주는 또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대란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이재정 교육감도 이날 담화문을 통해 “남 지사는 미봉책으로 난관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새누리당 대표 도지사로서 대통령께 해법을 요구해달라. 대통령에게서 답을 받으라”며 남 지사의 정부 설득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12일까지 누리과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편성 못 한다고 보고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를 통한 누리과정 예산 재편성과 준예산 사태 종결 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 유치원분(19만8천여명·급식비 포함 5천100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분(15만6천여명·5천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이후 유치원분마저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뒤 본회의 예산 처리가 무산돼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0’원인 상태에서 계류 중이다./홍성민·이상훈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