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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누리과정 수정예산안 제출 도의회 오늘 임시회 ‘이목집중’

道,누리과정 지원 2개월분 담아
도의회 여야 이견… 재충돌 우려

경기도 준예산 사태 이후 경기도의회 첫 임시회 본회의가 13일 열릴 예정이다.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안과 2개월 분의 누리과정 수정예산안이 함께 상정될 예정이지만 여야 간 합의가 전제되지 않아 무산 가능성이 크다.

12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지난해 여야 충돌로 무산된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더민주는 지난 5일 임시회 개회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했었다.

이에 맞춰 도는 이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수정예산안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 발의(17명 이상의 의원 동의 후 상정) 형식으로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남경필 지사가 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지원한 후 2개월 내에 정부가 보육대란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준예산 사태를 종결할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안과 보육대란을 임시 지혈할 2개월분의 누리과정 수정예산안이 임시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가 도의회 다수당인 더민주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 계획이어서 의장석 점거 등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임시회가 열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담은 도의 수정예산안이 상정되더라도 여야 간 표 대결에서 밀려 부결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또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안도 남 지사의 공약 사업이 대부분 삭감돼 여당 입장에서는 재협상이 아니면 임시회 상정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2개월분의 누리과정 수정예산안은 여야 간 합의가 아니면 상정하지 않겠다”라면서 “합의 없이 임시회를 연다면 의장석 점거 등 여야 간 재충돌도 불사하겠다”고 전했다.

더민주 측은 이날 지도부 회의 직후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대책 마련없는 경기도의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안은 수용할 수 없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원안 의결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혀 본회의장에서의 여야 간 재충돌이 우려된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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