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의장-여야 대표 4자 회동
이견 폭 못좁히고 성과없이 끝나

준예산 사태로 예산 집행 못해
의료비 지원 등 서민들 피해

이달 말부터 누리 지원금 중단
학부모들 보육대란 현실화 우려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새해 첫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무산됐다. 보육대란에 준예산까지 볼모로 잡은 여야 간 정치 싸움에 애꿎은 도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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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득구 도의회 의장, 여야 대표는 13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예정된 임시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임시회는 지난해 법정 시한(12월 16일)을 넘긴 이후 다섯 차례 취소 됐고, 해를 넘긴 이날까지 모두 여섯 번째 무산 사태를 빚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 소속 관계자 25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의회 1층에서 의원총회 중인 더민주 의원들이 대회의실에서 나오는 것을 막아 이를 제지하려는 50여명의 경찰과 몸싸움을 벌어지기도 했다.

당초 이날 임시회에서는 준예산 사태를 종결할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안과 보육대란을 임시 지혈할 2개월분의 누리과정 수정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은 누리과정 ‘0원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 원안을, 여당은 2개월분(91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담은 수정안을 각각 고집하면서 임시회는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이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발표하면서 ‘정부발 누리과정 대책’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이날 “여야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다. 향후 임시회 등의 일정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5만 여명의 경기지역 영유아와 학부모에게 지급되던 누리과정 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중단, 보육대란 현실화가 코앞까지 다가왔다.

준예산 사태에 따른 도와 도교육청의 행정 업무 마비도 우려된다.

도의 경우 일단 저소득층 환자와 장애인 등의 피해가 두드러진다.

도의료원 포괄간호서비스 운영 지원비(18억8천500만원)을 비롯해 무료이동진료사업 운영비(7억3천만원),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비(4억원), 가정간호 사업비(2억3천500만원), 결핵관리사업 지원비(2억원),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비(4천900만원) 등의 집행이 준예산 사태로 줄줄이 발이 묶였다.

도교육청은 준예산안이 올해 편성한 본예산의 26% 수준에 그쳐 인건비나 기관운영비 등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물론 거의 모든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