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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막힌 준예산 사태 4월 총선까지 가나?

도의회 여야, 누리과정 예산 타협없는 ‘强對强’ 대립
도의회 지도부 총선 출마로 공백… 총선 이슈화 우려

경기도 보육대란과 준예산 사태가 4월 총선까지 밀리는 장기화가 우려된다.

도의회 여야 간 치열한 대립으로 임시회 본회의가 여섯 차례나 연기되자 다수당인 야당 측에서 임시회 재개 가능성을 일축해서다. ▶▶관련기사 2·19면

김현삼(안산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4일 임시회 본회의의 거듭된 무산과 관련, “남경필 지사와 강득구 의장, 여당 대표와 13일 4자 회동을 가졌지만 평행선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라면서 “남 지사와 연정에 너무 실망했다. 준예산 사태를 종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3일 열린 4자 회동에서 김 대표의원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 예산을 우선 합의해 준예산 사태라도 종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남 지사는 ‘(자신의) 공약사업을 위해 누리과정을 포기했다’는 도민의 오해를 우려해 이를 거절한 것을 알려졌다.

그 결과, 이날 예정된 임시회는 또 다시 좌초됐다.

임시회는 지난해 법정시한(12월 16일)을 넘긴 이후 다섯 차례 취소 됐고, 해를 넘긴 이날까지 모두 여섯 차례 무산 사태를 빚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누리과정으로 촉발된 여야 간 마찰로 보육대란 뿐 아니라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안 처리가 중단되는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누리과정 대책 마련이 어렵게 되자 누리과정 ‘0원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 원안을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준예산 사태라도 종결해 도와 도교육청에 닥친 행정 마비라도 풀겠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2개월분(91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담은 수정 예산안을 수용하지 않는 한 준예산 사태는 불가피하다’며 보육대란과 준예산 분리 해결을 거부해 여야는 해를 넘긴 이달까지 2개월째 대치 중이다.

게다가 4자 회담의 핵심 인물인 강득구(더민주·안양2) 의장과 이승철(수원5) 새누리당 대표의원이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14일 사퇴하면서 의회 지도부 공백에 따른 여야 협상 재개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은 불가하다’는 대통령의 담화문까지 발표되면서 여야 모두 더는 물러설 출구가 막인 상황”이라며 “누리과정과 준예산 사태를 4월 총선에 이슈화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려된다”고 말했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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