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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누리과정 지원 성남·화성만 ‘미온적’

29개 시군은 “도 지원땐 집행할 생각있다” 긍정 반응
道, 오늘까지 시군 입장 확인 후 25일 관련예산 교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화성과 성남을 제외한 29곳이 경기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잠정 수용키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군 예산·사업 부서 등에 확인한 결과 도내 29개 시·군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가 지원하면 집행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남시는 도의 지원에 부정적, 화성시는 내부검토중으로 아직 결정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 시장·군수의 최종 의견이 아닌 실무자들의 의견이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준예산에 2개월분 910억원의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1개 시·군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경기도에서는 보육대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부름 받은 공직자로서 모두 하나의 마음으로 보육대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누리과정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뤄달라”고 호소했다.

도는 대부분의 시·군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22일까지 각 시·군의 입장을 최종 확인한 뒤 25일 관련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다.

시·군은 이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1~2일 내에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성립전 예산은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의회 승인 전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다.

지난 14일 기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과 안산, 안성, 평택, 여주 등 5곳만 자체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거나 편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 단체장인 시·군은 대부분 누리과정은 정부 역할이라며 자체 예산 편성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고, 나머지 시·군은 관망세를 취했다.

남 지사가 꺼내든 준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지원 카드가 일단 효과를 본 셈이다.

한편, 도내 누리과정 원아는 유치원 19만8천여명과 어린이집 15만6천명 등 총 35만4천여명이며 이들에게 지원될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5천459억원, 유치원 4천929억원 등 총 1조388억원 규모다.

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 유치원분만 편성하고 어린이집분은 편성하지 않았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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