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상황실 구축 대응책 모색
2013년사태땐 단순 저리 융자
자금 소진 20%그쳐 실효성 논란

도내 입주기업, 도와 간담회서
충분한 피해보상·감세 등 요구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인력을 추방하고 기업 자산은 압류하는 초강경 조치를 선언했다.▶▶관련기사 2·3·4·5·19면

도내 38개 기업을 비롯한 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북한은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우리 시간 오후 5시 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38개 도내 기업 인력 중 북측에 체류 중인 27명의 직원은 모두 철수하게 된다.

다만 개성공단 부속의원에 근무 중인 의정부성모병원 의료 인력 2명은 오는 18일쯤 최종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추방 조치와 함께 당장 공단 내 기업 자산이 모두 압류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기업의 몫이 됐다.

북측에 남겨진 장비와 설비, 재고부터 이에 따른 거래선 손해와 협력업체 손실 분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양복완 행정2부지사를 실장으로 하는 대책상황실까지 구축했으나 대응책 마련에는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압류된 장비·설비와 재고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도가 보전해주기도 어렵고, 긴급자금 지원 등의 대책도 실효성이 낮아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며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이 수립된 이후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13년 5월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1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전자금 지원 대책을 내놨다.

당시 이 대책은 정부의 지원책과 중복되고, 단순히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융자 지원책이어서 자금 소진율이 약 20%에 그치며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남북경협’ 보험 미 가입에 따른 피해와 보험 보상급 초과 손실분 등을 도가 직접 나서 보전할 법률적·행정적 근거도 없어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양복완 행정2부지사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개성공단 도내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피해 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조속한 완제품 반출, 세금 감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라면서 “이를 토대로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홍성민·조용현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