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예산안에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회계연도 개시 15일전)을 70여일 넘겨 도의 올해 예산안을 확정한 셈으로 도의회가 삭감한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1천375억원)과 남 지사가 부동의한 도의회 증액사업 예산(1천29억원)을 부활하는 게 핵심이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3~26일 열린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부활 및 증액을 요구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500억원 등 18개 사업비 1천375억원 가운데 1천200여억원이 반영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
도의회의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잘려나간 남 지사 예산 대부분이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앞서 더민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으로 도와 마찰을 빚은 끝에 1천375억원 규모의 남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맞서 남 지사는 도의회가 임의 증액한 376개 사업 1천28억원에 대해 집행을 거부하는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예산 갈등이 벌어졌다.
더민주 김현삼(안산7) 대표의원은 “상임위 심의에서 살아난 남 지사의 역점사업비가 예결위에서도 통과될 것”이라며 “대신 도가 부동의한 사업 예산 가운데 50∼60개 200여억원을 제외한 800여억원은 도에서 집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와 도의회가 서로 볼로로 삼았던 도의회 증액 사업 예산과 남 지사 역점 사업 예산 간의 양측 협의가 합의점에 도달한 것이다.
더민주와 도는 또 현재 1천여억원 규모인 교육협력사업 예산도 750억원 증액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협력사업예산은 교육급식 237억원,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친환경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 차액을 보전) 288억원, 학교시설 개선 288억원,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이다.
도의회는 29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