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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19곳, ‘누리보육료’ 1개월분 대납

도, ‘대납신청’ 공문 시·군 하달
대부분 수용 최고 350억 달할듯
도-도교육청, 변제책임 갈등예고
성남·광명시는 거부 예정 알려져

경기도가 최근 31개 시·군에 예산편성이 안된 어린이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 신청을 유도해 논란을 빚는 가운데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이를 수용, 대납 신청에 착수할 것으로 확인됐다.

대납 신청 총액은 231억원에서 최대 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대납 신청 이후 이를 변제할 책임을 두고 시·군과 도, 경기도교육청이 첨예한 갈등을 벌이는 후폭풍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2면

10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9곳이 어린이 누리과정비 대납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올해 예산안에 미 편성한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을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대납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시·군에 하달했다.

카드사와 사회보장정보원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1개월간의 보육료를 대납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는데, 도는 이같은 특약 내용을 시·군이 이용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수원시가 누리과정 보육료 1개월치인 26억원을 대납 신청할 예정이며, 고양시와 화성시도 32억원, 17억원의 보육료를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각각 조달할 계획이다.

남양주·광주·부천·평택도 25억원, 18억원, 17억5천만원, 14억원의 대납 신청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안양(14억원) ▲파주(13억원) ▲김포(12억원) ▲양주(8억원) ▲오산(7억원) ▲안성(6억4천만원) ▲하남(6억원) ▲포천(5억5천만원) ▲구리(4억2천만원) ▲과천(4억원) ▲여주(3억원) ▲연천(1억5천만원) 등 19곳에서 모두 231억여원을 대납 신청할 예정이다.

용인(40억원)을 비롯한 ▲안산(18억원) ▲시흥(15억원) ▲이천(13억원) ▲의정부(10억6천만원) ▲군포(8억원) ▲의왕(6억5천만원) ▲동두천(5억원) ▲양평(3억원) ▲가평(1억8천만원) 등 10곳(약116억원)은 현재 내부 협의 중으로 조만간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이 기관까지 대납 신청 대열에 가세하면 총 대납 금액은 약 347억원으로 불어난다.

반면, 성남(22억원)과 광명(12억5천만원)은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와 교육청, 도의회 여야 간 다툼이 치열하고 대납 가능 금액이 1개월 치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대납 신청을 거부할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부정적이지만 대납 신청 지자체가 늘어날수록 분위기에 편승해 입장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면서 “대납 신청일이 이달 30일까지로 아직 고민할 시간이 남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민·조용현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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