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살아야 지역경제도 활성화 된다”
수원시가 공공발주사업의 자금을 조기집행하고 선금지급비율을 대폭 올리기로 하는 등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현재 공공발주사업의 선금지급비율은 10%이며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지급하는 기성금 지급비율은 공사계약금 대비 15%에 불과하다.
시는 이에 따라 사안별 여건에 따라 선금을 계약금 총액의 50%~70%까지 탄력적으로 확대 지급하고 선금전액을 청구할 경우 최종 사용내역서만 제출하도록 선금청구절차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기성금과 준공금의 지급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약식 기성검사 제도의 경우 검사기일을 14일 이내로 단축해 대가지급기일을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또 하청 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발주청이 하도급 대금을 하청업체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에 합의를 통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시는 한편 긴급입찰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당초 입찰 소요기일인 12일~42일에서 7일로 단축해 입찰과정에서 분쟁 등으로 발주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박덕화 지역경제과장은 “최근 수년간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줌으로써 지역경제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