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13개 지자체장들이 15일 경기도가 도내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 신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 “도는 위법 소지와 자치 정신에 반하는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내 13개 지자체장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 “경기도는 표류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 문제 해결에는 뒷짐을 진 채, 31개 시·군이 외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집행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준예산 사태에서의 긴급한 2개월분 예산 집행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도 없이 ‘누리과정 대납신청’을 일선 시·군에 요구하는 것은 도지사가 현 상황의 본질을 회피하고 재정 부담을 기초단체에 전가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누리과정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정부와 교육청 간의 책임공방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자세를 버려야한다”며 “지금 경기도의 과제는 시군에 대한 재정 대납 요구가 아니라,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양기대 광명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노권영·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