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에 이동정비 가세 ‘성업’
등록·신고 업체만 애꿎은 피해

정부, 2010년 단 한차례 단속
지자체도 단속 포기 ‘뒷짐 행정’
현황조차 몰라 근절커녕 증가세
폐업위기 업체들 ‘부글부글’

관할당국의 보여주기식 단속과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 경기도내에서 수년째 불법 건설기계 정비업체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작 합법적으로 등록·신고한 건설기계 정비업체들만 폐업 위기에 처해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뒷짐 행정’에 대한 비난마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곪을 대로 곪아버린 불법 건설기계 정비업체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등을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국토교통부가 수년 전 경기도내 불법 건설기계 정비업체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전히 화성, 용인, 평택 등지에서는 기업형 불법 정비도 모자라 불법 이동정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업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문제가 수년째 지속되면서 정상적으로 등록·신고한 건설기계 정비업체들만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작 관할당국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 무허가로 건설기계정비를 시행하고 있는 불법정비업소에 대해 1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단속은 고정시설을 이용한 기업형 불법정비와 이동정비, 건설기계 판매상의 불법 임의정비, 건설기계 제작사의 무허가 유상정비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경기도내에서는 31개 시·군과 정비협회 직원들이 단속 기간동안 25개 불법업체가 적발,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정부는 매년 5월과 10월 관할 지자체를 비롯한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등과 함께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건설기계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정비업소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달리 관할 지자체의 경우 건설기계 정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단속 대상 여부는 물론 불법 정비업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근절은커녕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가 조사한 불법사업자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화성 40여곳, 용인 30여곳, 평택 30여곳 등 도내 곳곳에서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 불법 정비가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차량을 이용한 불법 이동정비까지 대략 5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용인의 한 건설기계 정비업체 대표는 “5년 전 불법 건설기계정비를 뿌리 뽑을 것처럼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지자체 모두 전문지식 및 인력부족을 이유로 불법정비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이제는 불법 정비가 마치 합법처럼 버젓이 활개를 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영업 중인 건설기계 정비업체들만 고사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관계자는 “경기도내 허가·신고된 건설기계 정비업체는 현재 210여곳이지만 불법 정비업체는 두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관할 지자체에서 상·하반기 불법정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어디서 이뤄지는지, 무엇이 불법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을 근절시키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단속은 하고 있지만 계도만 할 수 있어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