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담은 경기도 추경예산안 제출이 4·13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1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올해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이 반영된 추경예산안을 총선 다음날인 14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도는 지난 8일까지 도의회에 낼 계획이었다.

도 관계자는 “추경안 제출을 총선 이후로 늦춰달라는 야당의 요청이 있었다. 쟁점화될 경우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 같다”고 전했다.

도의회 회의규칙은 회기 개시 10일 전에 의안을 제출하도록 규정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긴급 의안의 경우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며 “도의회 양당이 합의하면 의안 처리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26일 예정된 도의회 제309회 임시회를 통한 해당 예산 처리는 당초 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도가 추경예산안에 담은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세입은 도교육청 전출금인데,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장부상’으로만 세입이 잡힌다.

그러나 누리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도는 해당 예산을 집행,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상당수 시·군이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도비를 지원해 급한 불을 끄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도의회, 도교육청과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1월 준예산 체제에서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910억원)을 31개 전 시·군에 내려줬지만 이미 예산이 소진됐다.

때문에 성남·고양·안산·시흥·김포·광명·양주·동두천·연천 9개지역은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시한인 지난달 25일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부천 등 18개 시·군은 카드사에 2월분 보육료 대납을 요청한 뒤 해당 보육료로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지만 다음 달이 한계다.

수원·여주·평택·용인·연천 등 5개 시·군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