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린이집 2차 보육대란이 현실화됐다.

중앙정부와 경기도교육청 간 싸움에 뒷전에 내몰린 5천500억여원 규모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결국 장부상으로만 기재되는 일명 ‘페이퍼 예산’으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도의회는 26일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이 담긴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합의후 집행’이라는 조건이 예산서 부기에 달렸다.

누리예산은 도교육청이 도에 보낼 전출금인데, 도교육청은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벌이며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누리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가 도교육청을 대신해 예산을 집행한 뒤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을 ‘자물쇠’를 채운 것이다.

이에 따라 부기 조건을 충족하거나 도교육청이 현 기조를 틀어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운영비와 인건비 등 보육 지원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이재정 도교육감은 이날 윤화섭 도의회 의장을 만나 “도가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교육청에서는 편성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예정된 1차 추경에서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제외한 유치원분(8개월, 3천282억원)만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더민주 대표단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누리예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중앙정부는 누리과정이 시·도교육청 책임이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 의무화법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경필 지사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누리과정으로 불편을 겪게 하지 않을 것이고 의회도 도와줄 것이라 믿는다.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 계속 협의하고 토론하겠다”며 밝혀 향후 더민주 측 동의를 이끌어 낼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달부터 고양 등 도내 8개 시·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태를 빚고 있다.

또 부천 등 18개 시·군은 카드사에 2월분 보육료 대납을 요청한 뒤 해당 보육료로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지만, 다음달이 한계다.

한편, 도내 누리과정 대상 어린이는 유치원 19만8천명, 어린이집 15만6천명 등 총 35만4천명이다. 이는 전국 누리과정 대상 어린이 160만명의 27%를 차지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