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입장 표명과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도의회 더민주 안혜영(수원8) 수석대변인은 10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행자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은 명백한 지방자치 탄압이자 훼손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표명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달 22일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이 담긴 지방재정 개편안을 내놨다.

이 개편안은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에서 인구수 비중을 50%에서 40%로 축소하는 대신 재정력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불교부단체 우선보전제 폐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세로 편입시켜 도내 시·군에 강제 배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정부 예산이 부족해 악화된 지방재정을 엉뚱하게도 경기도 6개 도시의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6개 도시 시민의 숙원사업인 도서관, 복지사업, 공원조성, 교육환경개선 등 주요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수원시 1천800억원, 성남시 1천273억원, 화성시 2천695억원, 용인시 1천724억원, 고양시 688억원, 과천시 81억원의 세수감소가 우려된다고 안 의원은 예측했다.

안 의원은 “남 지사가 개편안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면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도내 시·군이 연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개편안 철회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