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검찰·경찰의 ‘묻지마식 감청’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도의회 더민주는 10일 “더민주 소속 일부 의원들로부터 본인 동의없는 감청 사례가 확인돼 전체 의원에게 이를 알리고 개인 감청 내역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자신의 동의 없이 수차례에 걸쳐 이동통신사 통신자료를 무단 조회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자료는 통신사가 가입신청서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이 포함된다.

정보·수사기관은 수사·재판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83조 3항’을 근거로 영장이나 법원 허가서도 없이 이 자료를 통신사 등에 요구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이 재판·수사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게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가 조회한 뒤 그 사실 자체를 통보하지 않아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민주 한 의원은 “전체 의원에게 내역 확인을 주문했고, 향후 감청 내역이 취합되면 당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는 명백한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비난했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