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정 발전모색 道정책토론회

“남경필 지사의 이벤트성 행보가 아닌, 인사와 예산 등 정책적 성과 내실화에 집중해야한다”

26일 경기도 주최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연정 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연정 제도화가 향후 대한민국 헌법 개헌 논의 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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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이 자리에는 남경필 지사와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도의회 새누리당 천동현 부의장,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함께했다.

토론회 패널에는 박 교수를 비롯해 도의회 새누리당 방성환(성남5)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준현(김포2) 의원과 노동일 경희대 교수, 권혁성 아주대 교수, 손혁재 경기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 유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박 교수는 “경기연정이 헌법 개정의 쟁점 수준에 올라선다면 한국적 연합정치가 정착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선행 과제로 남 지사는 인사권과 연정 예산 심의 실질화를 연정 2기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에서 연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주민의 정치적 결정권을 추가해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김준현 도의원과 유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도 “2기 연정에서는 요식적 참여에 그친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실질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연정이 정치영역을 넘어 시민사회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라며 박 교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특히 토론회 패널들은 ‘연정이 브랜드를 넘어 정책적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연정 1기에 대해 “생색내기 연정, 들러리 연정 등의 논쟁점을 노출했다”라면서 “도의회·예산 교육, 시군 및 타 광역단체 등으로 이어진 남 지사의 광폭 연정 과정이 정치적 이벤트로서 연정의 제도화 및 규범화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며 쓴소리를 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도 “연정을 브랜드로 삼아 대선을 겨냥하는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라고 밝혔고, 권혁성 아주대 교수는 “연정이 브랜드에 머무르지 않고 메르스 사태 해결, 생활임금 시행 등 실질적인 정책적 성과를 축척해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