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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거부 집단소송 맞불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이 대한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 및 책임자 면담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1일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주택공사에 분양원가 내역공개 및 분양가 인하를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다음주중 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취소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풍동 주공그린빌 계약자대표회의는 "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 및 책임자 면담요구 마감시한으로 정한 지난 10일까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주택공사가 계약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집단 행정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계약자대표협의회는 또 "분양원가를 자체 산출한 결과 주택공사는 풍동 주공그린빌에서 분양가의 약 48%(3단지, 33평형 기준)를 차익으로 남기는 된다"며 “주택공사는 책정된 분양가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와 함께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은 향후 행정소송과 함께 주택공사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도 사장 퇴진,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측은 "계약자들의 산정방법은 문제가 많고 분양원가 미공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미 계약이 끝난 지구에 대한 원가공개 집단민원은 시장질서에 반대될 뿐아니라 향후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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