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양평군 S시설과 충청남도 연기군 E시설이 수용자들에게 각종 인권침해를 감행했다며 이들 시설장과 책임자를 관할 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시설에 수용된 정신요양 및 알코올.약물 중독자 13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80% 이상이 폭행, 감금, 폭언, 의료처치, 종교강요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문제시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책임자에게 인권침해 사실을 지적, 관할 관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무대책으로 일관해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17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보건복지부가 2002년 5월 발표한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추진지침'을 통해 정신요양시설도 조건부 신고시설로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정신요양시설의 인권유린 사태를 묵인,방조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조건부 등록 허용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중 정신요양시설을 제외토록 권고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대위는 또 "정부는 전국 1만9천991명을 수용하고 있는 1천74개 미신고시설의 인권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인권단체, 사회복지단체,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벌여 양성화시설과 폐쇄대상 시설,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할 사항을 분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