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토)

  • 맑음동두천 7.6℃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2℃
  • 맑음대구 8.6℃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0.1℃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8.9℃
  • 구름많음제주 12.9℃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7.6℃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분양원가 공개거부 취소소송 제기

<속보>인천 부평 삼산주공2단지 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이 대한주택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에 반발(본보 3월 1일자 12면 보도)해 인천참여자치연대와 함께 26일 분양원가 정보공개거부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해 판결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이날 소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 책정 산출근거를 알기위해 청구한 정보공개 요구를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분양원가 공개는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공익기관으로서 안일한 자세"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지나친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여론"이라며 "서울, 대전 등 광역단체에서는 이미 분양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연대는 오는 29일 사이버시위를 비롯, 추정분양원가 공개, 1인시위 등을 통해 주공의 분양원가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항의할 예정이다.
자치연대와 인천 삼산주공2단지 예비입주자협의회는 "삼산주공은 같은 택지내에서 1년전 분양된 동일 주공아파트보다 무려 4천만원이상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고, 풍동주공이 공개한 추정 분양원가에서 주공은 33평형을 기준으로 약 48%의 차익을 남기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주공측에 정보공개를 요구해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