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건축규제를 다 당하고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한 땅을 30년 만에 풀면서 전체 부지의 70%를 공공용지로 수용한다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과천시가 그린벨트 중규모 취락지역 우선해제를 추진하면서 2차로 편입된 전답 등 농지의 공공용지 수용비율을 평균 70%를 잡아 해당 지주들중 일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지주들은 특히 시가 해제지역 1차 조정시 농지의 공공용지 평균수용비율을 50%로 결정한 조치와 견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30일 주민들과 시에 따르면 과천, 문원, 갈현동 등 3개동내 20호 이상 중규모 취락지역 10개지구 600여호를 대상으로 2003년 1월 우선해제 용역에 착수했다.
대지와 대지간을 경계선으로 잡고 기존 취락과 100m이상 떨어진 독립가옥은 제외시키는 등 기본방침에 따라 해제지역을 잠정 결정한 용역회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시는 올해 7월과 12월 두차례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이 결과 1차에 27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시는 대지경계선내 미해제농지를 다수 포함시키면서 해당토지의 50% 가량을 소규모공원과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수용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에 주어진 총량제(1호당 1000㎡)에 비해 해제지역면적이 부족하고 미해제토지 지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시는 2차로 9만㎡의 농지를 더 편입시키고 1차와는 달리 공공용지 수용비율을 평균 70%로 크게 높였다.
시의 이 조치에 일부 지주들은 1차 해제지역과의 형평성문제와 공공용지의 과도한 편입이 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수용비율의 하향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해제지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천동 이모씨는“시가 해제지역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무려 부지면적의 70%를 수용한다는 방안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만일 현 수용비율을 시가 고집할 경우 차라리 제외되는 편이 낳다”고 말했다.
또 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과도한 수용비율에 다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차 편입대상 지주들 대부분 70% 수용안에 동의해 추진했으나 일부 지주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차장 등 공공용지가 필요하다는 마을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1차에 제외되었던 땅을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한편 관내 중규모 취락지구는 환경성검토와 교통영향평가, 농지전용협의절차 등을 거쳐 올해 12월께 해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