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수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사법부블랙리스트 논란 등을 거론하며 첨예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직 대통령 2명 구속은 불행한 일이지만, 현실화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반인이라면 (이미) 구속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용 대납 대가로 이건희 전 회장을 특별사면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 재벌급 범죄인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전부 사면을 받았다”며 “특별사면에 대한 대가관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보수정권 정치인 수사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며 “그에 비해 노무현 정부 관련 고발사건 등 여당 관련 고발사건은 늑장 일변도이고 오리무중”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보수정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단을 만들어서 사즉생의 각오로 진상을 밝히겠다고 한다”며 “현 정부에 불편할 수 있는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시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일이어서 예상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고, 박 장관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수사외압이 없었다’는 내용의 춘천지검 발표와 관련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렇게 발표한 것은 성급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행정처 PC 파일에 특정 판사의 이름을 넣어서 검색한 결과 대선 개입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청와대가 교감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문건이 나왔다”며 “모든 파일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적법 절차도 지켜야 한다”며 “아직 조사단이 첫 회의도 열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PC 강제개봉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돼 있는데 그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