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한 北고위급대표단 방남이 정치권을 뒤흔들면서 여야가 ‘강 대 강’의 정면충돌을 이어가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가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여야는 애초 하나같이 ‘민생 국회’를 강조하며 2월 국회에 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 발전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했다.

민주당은 또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등 세출법안들과 물관리 일원화법 통과에도 사활을 걸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종 민생법안과 방송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2월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진 바른미래당은 다른 주요 법안과 함께 5·18 특별법 통과에도 힘을 쏟았다.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5·18 특별법(국방위)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법안(보건복지위)은 각각 해당 상임위 문턱은 넘었다.

두 법안 모두 마지막 본회의(28일)에 상정되려면 27일 법사위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날 방남하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한국에 머무는 27일까지는 민주당과 한국당 갈등의 더욱 첨예화될 가능성이 커 현재로서는 두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관리 일원화법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여야 대립 속에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3월 2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 관한 이견으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자 한국당이 민생법안은 내팽개친 채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은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외 투쟁도 불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의식해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