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에 따르면 채무제로를 선언한 경기도와 인천의 지자체는 시흥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인천 강화군, 인천 남동구 등 모두 7곳이다.
이 가운데 시흥시가 1조9천45억8천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평택시가 6천739억5천800만 원, 용인시가 4천985억4천200만 원, 화성시가 1천884억4천300만 원, 인천 강화군이 169억6천900만 원, 인천 남동구가 145억5천만 원, 오산시가 115억4천200만 원 순이다. 시흥시는 지난 2016년 4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까지 갚아야 할 3천672억 원의 채무를 앞당겨 모두 갚았다고 밝혔다.
용인시도 2017년 1월 17일 2년 반 만에 8천211억 원에 이르는 빚을 모두 갚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등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재정이 건전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일정 부분 각인시켰다.
하지만 ‘채무 제로가 곧 빚이 한 푼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방재정에서 빚은 ‘채무’와 ‘부채’로 나뉜다. ‘채무’는 날짜와 금액이 정해져 있는 빚으로 지방채가 대표적이다. 반면 매년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돈은 부채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회계상 기준이 애매한 점을 이용해 ‘빚 다 갚았다’는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해 이를 단체장의 치적용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부채’는 여전히 이들 지자체에 존재한다. 용인시는 채무가 없지만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에 따른 부채는 4천900억 원대다. 시흥시는 채무를 갚는 동안 오히려 부채가 늘어 2015년 1조3천766억 원이었던 부채가 1년 후 1조9천46억 원으로 증가했다. 평택시 역시 6천740억 원의 부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부채 중에는 선수금 등이 포함돼 있어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지자체 대부분이 채무를 어떤 돈으로 갚았는지와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지를 공개하지 않는 점이다. 이같은 ‘비공개주의’가 선언 초기부터 “세입 규모가 빤한 지자체가 2~3년 사이 최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갚는 게 가능하겠냐”는 의문을 제공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양규원·최준석기자 yk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