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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승리에 文정부 국정개혁 ‘액셀레이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대표적
자치경찰제 추진 등 지시
소득주도성장 회의론 등 주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압승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강력한 추진 동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안정궤도에 진입한 데 이어 이번 지방선거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개혁과제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검찰·경찰 개혁 구상을 밝혔다.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추진, 검찰의 인권옹호부 설치 등을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한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2년 차 경제정책의 시작인 셈이다.당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성과를 거두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는 각오다.

일자리 지표 악화에 따른 비판 여론,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회의론, 혁신성장 정책 성과에 대한 의구심 등을 불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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