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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송 개입한 양승태 처벌해야”

경기평화나비 네트워크 회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뭉친 도내 7개 대학 연합 ‘경기평화나비 네트워크’가 7일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수원역 앞 로데오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1월 초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내겠다고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각하 또는 기각이 마땅하다’는 결론이 담긴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라며 “이는 사법 권력을 이용해 인권을 짓밟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승태 사법부 때문에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이 소송은 2년이 넘도록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 사이 소송에 함께 한 할머니 12분 가운데 6분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라며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이용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심리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채 2년 6개월이 넘게 법원에 계류 중이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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