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

수원대와 명지전문대, 경인여대 등 116개 대학이 학생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2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일반대학 187곳(산업대 2곳 포함)과 전문대 136곳을 대상으로 진행,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14~2016년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속 격으로 이번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하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정원감축이 권고되고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진단제외 대상도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제한이 이뤄진다.

이번 진단으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은 당장 내달 수시모집 원서접수부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개선대학에는 207개 대학(일반대 120개·전문대 87개)이 선정돼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일반재정지원은 사용처에 제한이 크지 않아 목적성 재정지원보다 지원금 사용이 자유롭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수원대와 국립대인 순천대 등 30개, 명지전문대와 경인여대 등 전문대 36개 등 66개 대학이 포함됐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감축(일반대 10%·전문대 7%)이 권고되며, 산학협력지원사업 등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가 허용되며 일반재정지원도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이뤄진다.

수원대와 평택대, 경인여대는 1단계 가결과 발표 때는 ‘예비자율개선대학’이었으나 ‘부정·비리 제재’ 감점을 받아 역량강화대학으로 떨어졌다.

이번 진단에서 2015년 3월 이후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은 대학, 교육부·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전·현직 이사장·이사·총장과 주요 보직자가 중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이들이 형사처벌된 대학은 감점을 받았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유형에는 김천대, 두원공과대 등 9개 대학이 들어갔고, 정원감축(일반대 15%·전문대 10%) 권고와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는 신경대 등 일반대 6개와 웅지세무대 등 전문대 5개 등 총 11개 대학이 포함돼 정원감축(일반대 35%·전문대 30%) 권고와 재정지원 전면 제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전혀 받지 못한다.

감리교신학대 등 일반대 27곳과 부산예술대 등 전문대 3곳은 종교·예체능계열이라는 이유 등으로 진단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대학도 정원감축(일반대 10%·전문대 7%)이 권고되며 재정지원도 제한된다.

교육부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8월말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