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와 경인여대 등 도내 대학을 포함한 전국 116개 대학이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심의했으나 기존에 발표한 결과에 문제가 없어 최종결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대와 경인여대, 명지전문대 등 66개 대학이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돼 정원감축(일반대 10%·전문대 7%) 권고를 받게 됐다.

기본역량진단은 일반대학 187곳과 전문대학 13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는 자율개선대학과 정원감축을 권고받는 역량강화대학,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한다.

자율개선대학은 일반대 120곳과 전문대 87곳으로 확정됐다.

재정지원제한대상에는  9개 대학이 포함됐으며,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일반대 15%·전문대 10%)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을 일부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며 학자금대출도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는 한중대, 서남대 등 11개 대학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일반대 35%·전문대 30%)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번 진단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은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교육부는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2020년에 보완평가를 실시해 정원감축 이행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김상곤 부총리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차기 진단정책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도부터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석 자료는 9월 말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