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수공노)이 수원시가 추진하는 특례시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산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조합에 연대를 요청했다.

수공노는 3일 공노총 산하 70개 지자체 공무원 노조에 보낸 호소문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이 선행돼야 하며, 특례시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특례시 지정운동에 동참을 요청했다.

특례시는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행정과 재정, 자치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수공노는 “자치분권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파이를 키우고, 내 고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동력이 된다”며 “실질적인 분권과 자치가 이뤄지면 공무원 조직과 행정, 실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과 예산, 행정과 조직을 공무원 노동조합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 바꿀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창석 위원장은 제주도의 ‘4ㆍ3 희생자 추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이 위법 논란된 것을 예로 들며 “지자체에 자치입법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례시 실현을 이뤄내야 다음 단계의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음을 직시하고 함께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공노는 지난 2월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1일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 용인·고양·창원시 공무원노조와 연대해 특례시 실현에 힘을 싣기로 했다./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