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자유화 … 파마·염색도 허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추진 선언
“학칙 고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
학생인권조례 道는 2010년 완화

20여년간 논쟁때마다 교총서 반발
“완화 동의하나 교육법 존중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중·고등학교 두발규제 완전폐지를 전격 선언하면서 지난 20여년간 이어진 논쟁이 다시 한번 불붙을 전망이다.

특히 올 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학칙으로 학생 두발·복장 등의 규제 근거 삭제 움직임에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은 바 있어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서울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고교생 두발규제를 폐지하는 ‘두발 자유화’ 추진을 선언했다.

또 각 학교에 자체 공론화를 거쳐 내년 1학기 내 학생생활규정(학칙)을 개정하고 2학기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머리카락 길이 규제는 반드시 없애고 파마나 염색도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번 두발 자유화 선언으로 학교현장에선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머리카락 길이나 모양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자유가 자칫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두발규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세계시민교육’과 ‘경기창의교육’을 축으로 이재정 교육감이 ‘4·16 교육체제’ 도입을 분명히 한 바 있어 논쟁의 중심에 설 것이란 분석이다.

도내 한 중학교 교사는 “창의성이 중요하다면서 시험방식도 서술형으로 바꾸는 시대에 머리카락 길이나 모양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머리카락을 기르거나 화장을 한다고 아이들 인성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아무리 규제해도 사춘기 아이들은 꾸밈을 포기하지 않는다. 두발규제를 완전히 풀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학생 머리카락이나 복장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초중등교육법이 두발·복장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게 한 만큼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규제 폐지 목소리가 커지자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 두발 제한·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최소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기도 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