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해 온 특정감사를 중단한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올해까지만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감사부서 내에 전담팀을 구성해 도내 1천1백곳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특정감사를 벌여왔다.

특정감사란 특정분야를 골라 집중적으로 벌이는 감사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9월 국무조정실에서 “사립유치원의 허위 납품 서류 발행 및 외부 강의 리베이트 활용 등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바탕으로 일부 유치원을 감사하고서 사안이 심각하다며 특정감사로 확대, 현재까지 90곳이 특정감사를 받았으며, 이들 가운데 20여 곳이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다.

그러자 사립유치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집단 휴업을 결의하는 등 특정감사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감사 대상이 아니다”면서 특정감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도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맞선 끝에 법적 분쟁까지 벌였다.

지난해 7월 사립유치원 측이 이재정 교육감과 감사담당자 등 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자 그다음 달 교육청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립유치원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유아정책포럼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특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의견대립이 컸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학교 종합감사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