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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건설현장 불법 취업 외국인 매년 증가”

 

지난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의 31%가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사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설업종 불법취업외국인 및 불법고용주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최근 3년간 총 6천9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5년 982명이었던 적발 인원은 2016년 2천213명, 2017년 3천743명으로 3년새 3.8배나 급증했고, 단속에 적발된 불법고용주 역시 2015년 711명에서 2016년 972명, 2017년 1천695명으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사현장 현황(1억원 이상)’ 자료에서 매해 12만여 곳의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미뤄 볼 때,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건설현장 불법취업 외국인과 불법고용주는 실제로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진 의원은 “불법 외국인력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중첩돼 있는 만큼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한 대책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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