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안정화 위한 종합대책’ 발표

각종 비리로 얼룩진 사립유치원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강도높은 대책을 빼들었다.

도교육청은 25일 교육청 내 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외출장중인 이재정 교육감을 대신해 강영순 제1부교육감의 주재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청은 “2019년 유아모집 안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특정감사 인력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시민감사관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사립유치원 안정화를 위해 5대 정책을 제시했다.

강 부교육감은 이날 “현재까지 폐원 의견을 물은 곳은 7곳이 있지만 신청한 곳은 아직 없다”고 밝히고 폐원이나 유아모집 정지에 대비해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예정보다 앞당기고, 폐원 등이 생기면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병설유치원을 우선 설립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1년까지 단설유치원 18곳도 추가 설립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원을 문의한 7곳 중 6곳은 같은 설립자가 운영중인 유치원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또 폐원 예정인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으며, 무단 폐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행정명령을 거쳐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대책도 내놨다. 강 부교육감은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시민감사관을 증대하고, 감사공무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리 등이 제보된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지속하는 한편 상시 종합감사 계획을 세워 3~5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현재 운영중인 유치원비리신고센터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와더불어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불거진 부실 급식 논란과 관련한 입장도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먹거리 지원 대책으로 급식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을 항목별로 세분화해 회계하도록 하며 유치원 급식 매뉴얼을 제작,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서 적극 도입하도록 해 회계 투명화를 모색하고, 건전운영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학부모가 유치원비를 낼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개인이 아닌 유치원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을 설립해 유아교육 전반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도 추진한다.

포럼은 또 ▲유치원-초등저학년 미니학교 모델화 ▲사립유치원 맞춤형 정책 개발 ▲유아교육 관련법 개정 발의 등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에 유치원이 가장 많다보니, 특히 사립유치원 비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체 사립유치원의 17.9%인 191곳이 ‘건전운영 유치원’으로 지정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사립유치원 비리와 폐원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지만, 건전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