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교육부 등이 30일 각각 대책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2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 차장 등과 30일 연석회의를 갖고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간담회서는 사립유치원이 집단으로 원아모집 중단이나 휴·폐원 상황을 대비해 관계부처간 협조체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 중단이나 폐원에 나설 경우 특정감사 실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한유총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예고하고 있다. 한유총은 유치원 별로 2명 이상 검정옷을 입고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는 집단휴원 등을 포함해 향후 행동계획이 결정될 전망이다

토론회에 앞서 29일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유아교육 개혁 대열에 백의종군할 테니 제도를 정비해 재산권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비대위는 “공적 요인과 사적 요인이 제도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이 이뤄져 ‘공공재의 사적 유용’이라는 부작용을 탄생시켰다”면서 “작금의 상황이 벌어진 경위와 원인을 소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치권이나 정부의 요구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재탄생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와함께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차별없는 교육비 지원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투자한 사적 용역에 대해 국민과 학부모가 인정·공감하는 수준의 재산권 보장 ▲학부모 참여권 확대 ▲유아교육 정책연구를 위한 사립유치원발전재단 설립 등을 제안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