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와 명단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립유치원 사태가 진정과 확산의 갈림길에 놓였다.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각각 30일 대책모임을 열면서 기싸움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유은혜 장관은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위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비리 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를 협의했다. 보건복지부와는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아동을 보낼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도 재산권 보장이 없으면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세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이날 고양시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사전 공지에 따라 검은색 옷을 착용했으며, 설립자와 원장 이외에는 출입을 제한하며 철저한 보안을 통해 비공개 토론회로 진행됐다.

토론회장에는 5천여명이 참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유총이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집단휴업 등 강경안을 채택하면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유총이 국공립유치원 증설 중단을 주장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하자 당국과 학부모들이 비상에 걸린 바 있다.

전체 유치원 9천여곳 가운데 사립유치원이 절반인 4천220곳을 차지하지만, 실제 아동의 취원율은 70%가 사립유치원에 몰려 있어 사립유치원 휴업은 보육대란으로 직결된다.

물론 집단휴업을 명분없이 진행할 경우 거센 비난 여론을 맞을수 있어 쉽게 휴업을 결정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