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이 지난 1일 시작된 가운데, 지난 한주동안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한 사립유치원이 10곳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 교육청에 폐원신청한 사례는 늘지 않아 우려했던 ‘폐원 러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2일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전국에서 28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하고,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고 ‘기 싸움’을 벌였던 지난달 29일과 비교해 10곳 늘어난 수치다.

새로 폐원안내를 한 곳은 모두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으로 학부모회의나 학부모 설명회,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를 했고, 이유는 운영악화를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내문 등이 발송된 유치원은 모두 정원 충족율이 70% 미만인 곳으로, 운영악화에 따른 자연폐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 이곳 원아들의 분산수용 방은을 마련 중이며, 폐원 절차와 관련해 학부모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육청에 정식으로 폐원 신청서를 낸 곳은 6곳으로, 2008년부터 휴원 중인 인천의 한 사립유치원과 올 3원부터 휴원 중인 충북의 유치원 2곳이다.

원아모집 중단을 통보한 곳은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으로,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만3세 원아를 모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년간 모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관련해 폐원을 계획했던 서울의 한 유치원을 폐원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에는 68곳, 2016년에는 60곳의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았으며, 지난해에는 71곳이 폐원했다.

우려했던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폐원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아직 교육청에 정식으로 신청하거나 학부모에게 안내하지 않았지만 이번 감사결과 실명 공개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영향으로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비리 유치원의 ‘간판 갈이’를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폐원 유치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