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중단과 원아모집 일정 미확정 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 관련기사 18면

이에 사립유치원 측은 교육청의 행정조치 계획과 관련해 ‘직권남용’이라고 즉각 비판하고 나서는 등 양측의 첨예한 대립적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별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2019년 1월 9일 10% 정원 감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유아모집 일정을 정하지 않거나 내년 1월 이후로 잡은 107개 유치원에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전달하고 다음달 8일까지 일정을 확정 발표하라고 명령했다.

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내년도 정원을 1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원 감축에 맞춰 인근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유아들을 분산 배치하고, 병설유치원 90학급을 증설한다. 또 인화성·용인·하남·광주·군포·의왕 등 인부지가 확보된 지역에서 단설유치원 설립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다는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정원감축 이후에도 원아모집 일정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포함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더불어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 보조금을 전액 중단한다. 오프라인으로 원아모집 계획을 밝힌 344곳과 원아모집 일정을 보류한 107곳이 대상이다.

이 교육감은 재정 지원 중단에 따른 비용을 결국 학부모에게 전과시키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불투명하고 부정적인 유치원을 방치하는 것은 부정을 눈 감아 주는 일이다.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해 학부모들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해를 구했다.

사립유치원 측은 이같은 행정조치에 대해 ‘직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정원감축 등은) 직권남용에 해당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사립유치원의 현실은 무시하고, 타협점도 찾을 생각은 없이 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도에서는 최근 사립유치원 등이 충북도교육감 검찰에 고발하면서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강제를 근거가 없는데, 미참여 유치원에게 보고금 지급 제외 등을 한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처음학교로)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17개 유치원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결과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공개하고 부당 집행액은 보전조치한다는 방침이다./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