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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불법매매 수사”

공세 강화하는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17곳 특정감사
1곳 불법성 드러나 의뢰

폐원통보·유아모집 보류
12월 중 감사 시작할 것

 

 

 

최근 도내 한 사립유치원이 불법으로 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져 경기도교육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2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법매매한 공익제보가 있어 어제 수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중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충분히 논의한 끝에 불법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최근 특정감사를 진행중인 17개 사립유치원 중 한곳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은 또 학부모 안정대책으로 ▲내년 1월까지 137개 학급 증설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유아모집 중지나 폐원에 대비한 단설·병설유치원 통학버스 지원 ▲중·고등학교 시설을 활용한 병설유치원 설립을 제시했다.

1월에 이어 내년 9월까지 95개 학급이 추가로 증설된다.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단설유치원의 경우 부지확보가 25곳에서 이뤄졌지만 건축 등에 2~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우선 건물 임대형 단설유치원을 추진한다.

이 교육감은 “현재 용인의 한 교육연구시설 건물을 임대해 원아 400명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필요하면 수원과 화성, 오산, 안산 등에도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을 추진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중·고교 건물 활용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교육 환경 만들어가는 일을 계속해나갈 것”이며 “반드시 건강한 사립유치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8일까지 학부모들에게 폐원통보나 유아모집을 보류한 유치원은 수원 22곳을 비롯해 안산 4곳, 화성오산 9곳, 포천 2곳, 용인 1곳, 성남 1곳 등 39곳으로, 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대해 12월 중 감사를 시작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전체에 대한 감사와 함께 2020년까지 전수 감사도 추진한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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