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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예타면제 제외땐 대국민 사기극”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500억
서수원권 주민들 분양가 반영
정부, 올해까지 사업완공 약속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 내걸어
“수도권 역차별·시민우롱 말길”
오늘 정부 발표 앞두고 면제 촉구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을 추진중인 수원시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의 정부 발표일을 하루 앞둔 28일 “정부는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수원시는 이날 ‘정부는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신분당선 수원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은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3천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천500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했다”며 “광역교통부담금을 낸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올해까지 사업을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어 왔는데,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은 정부의 약속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예타 면제 요구는 수원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원시민을 우롱하고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것으로, 예타를 면제하고 조속히 착공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시는 또 “수원시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약속을 믿고 열악한 대중교통을 감내해 왔다”며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며 지금이라도 예타 면제 사업을 해당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재정 누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에서는 조미옥·김정렬 시의원과 이필근 경기도의원이 지난 25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구한데 이어 28일에는 조미옥 의원이 1인시위에 나섰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공사 33건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후보로 제출했다.

29일 발표를 앞두고 일각에서 ‘수도권 지자체의 사업 제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도가 제출한 신분당선 연장사업과 전철 7호선 연장사업(양주 옥정~포천)의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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