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학생회들이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심위가 학교 예결산과 학생들의 등록금을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이름과 달리 학생과 학교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토론할 수 없는 구조”라며 “학생들이 협상하고 토론할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많은 대학에서 학교 본부는 등심위를 형식적 회의체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등심위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외부전문가 중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학 시간강사의 노동권을 위한 강사법을 빌미로 수업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사법 시행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학생수업권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