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전국 최초로 내세운 교육재정 확충이 국가적 이슈로 구체화되면서 향후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차  “정부 시책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서영교, 조승래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공동 주최의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당장 학생들의 교육현장이 달린 문제인데 장기적인 미래를 얘기하며 교부금 문제를 논하면 안 된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절반가량을 시ㆍ도교육청에 부담토록 하는등 말도 안 되는 법때문에 피해를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았는데 고교 무상교육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정부가 전반적인 국가 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하 교부율)은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46%로 정해져 있다.

올 하반기 도입될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교육부는 교부율을 최소 21%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교육 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국세입에 따라 교부금이 달라져 ‘안정적인 확보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출산 대책으로 학생 개개인 육성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