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 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3만명(경찰 추산 1만1천명)이 검은 옷을 입고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정태옥 의원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노광기 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박병기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도 집회에 참석했다.

한유총은 의사협회와 어린이집연합회 등이 “한유총처럼 정부로부터 희생을 강요 당하는 단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이 사립유치원 말살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은혜 심통불통 유아교육 다 죽인다’, ‘110년 사립유치원 110일만에 사형선고’, ‘유아교육 사망선고 (유아교육법)시행령 철회하라’, ‘교사들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유총 관계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사유재산을 처분하는데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들은 에듀파인 거부를 위해 모인것이 아니라며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날 집회에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덧씌워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좌파집권당에 의해 유아교육이 타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사망선고를 내리면서 학부모의 자녀교육기관 선택권과 우리나라 미래도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일제강점기부터 교육을 지배한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려는 좌파가 연합해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색깔론을 펼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강경한 대응을 천명했다. 유은혜 부총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에듀파인 거부는 유아교육법상 불법으로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에게 써야 할 유치원 교비가 성인용품 구매나 외국여행 등 사적으로 사용된 것은 회계가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유총은 에듀파인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3월 1일부터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에 이어 단계적으로 학급·정원 감축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