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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드러난 사립유치원 등 170곳 폐원 추진

지난해 10월 유치원 비리가 불어진 후 지난달 말까지 170곳의 사립유치원이 폐원했거나 폐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이들 유치원 중 28곳은 이미 유아 전원(轉園·유치원을 옮기는 것)이 완료돼 폐원 인가가 승인됐다.

나머지 142곳에서도 유아 5천555명 중 99.9%인 5천552명(99.9%)이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되지 않은 3명은 학부모가 아직 다른 곳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교육 당국 연락을 받지 않았다.

142곳도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유아 전원 계획을 세우는 등 절차를 밟고 나면 교육청으로부터 폐원 인가를 받을 전망이다.

일부는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폐원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지만 폐원했거나 폐원을 추진 중인 유치원은 서울이 41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경기 39곳, 인천·전북 각 15곳, 대구 14곳, 강원·충남 각 9곳, 광주 8곳, 전남 5곳, 충북 4곳, 부산·대전 각 3곳, 울산·경북 각 2곳, 경남 1곳 등이었다.

교육부는 170곳 중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이거나 원아 200명 이상으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인 곳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교육부는 에듀파인 의무화 참여율을 밝히면서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작년 공시 기준) 중에 7곳이 휴원하거나 폐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유치원들이 휴원하거나 폐원한 배경에는 에듀파인 의무화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폐원 유치원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폐원을 승인받은 유치원은 지난 2016년 56곳, 2017년 69곳, 지난해 111곳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 수가 줄면서 그간 공급 과잉이었던 유치원 시장이 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3∼5세 유아는 올해 3만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는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감사에서 실제 비리가 적발되면서 학부모들의 외면을 받아 폐원하게 된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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