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근로자까지 모두 급식비 공제
징수면제는 형평성 맞지 않아”

“조리사 배치기준 열악해 격무
짬짬이 먹는 눈칫밥인데” 반발

명확한 지침 요구받은 도교육청
“학교운영위서 자율결정” 밝혀

급식 수당을 받는 조리실무자들의 급식비 지불 문제가 학교마다 제각각 이뤄지면서 이에따른 갈등도 커지고 있다.

2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며 화성시 A중학교는 최근 급식실 조리실무자 9명에게 급식비를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려고 했다가 노조측의 반발에 부딪쳤다.

A중학교의 경우 교장을 비롯해 교사, 행정실무사는 물론 계약직 직원과 청소근로자까지 모든 교직원이 한끼 4천350원, 한달 8만여원의 급식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조리실무자들만 급식비를 내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와 급식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들에게도 급식비를 징수하려고 했다.

A중학교 조리실무자 9명의 연간 식비는 900여 만원에 달한다. 학생들에게 간식 한번을 더 줄 수 있는 금액이다.

학교측은 “교육공무직은 매달 급식수당으로 13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들 중 조리실무자만 급식비를 내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급식비 징수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이는 곧장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다.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제대로된 식사도 하지 못하는데 급식비를 징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2016년 이전까지는 조리실무자들에게 급식수당이 지불되지 않아 급식비를 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후 급식수당이 지급되고 최근 월 13만원으로 인상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전국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는“병원 식당 등 다른 기관의 조리종사자 배치 기준은 60명당 1명인데, 학교는 학생 120∼150명당 1명으로 2배로 일하는 셈”이라며 “2시간 가량 배식시간 중간중간 틈날 때 ‘도둑 밥’ 먹는 곳이 대다수 급식실 형편”이다. “급식 질 하락은 소수의 조리실무사 때문이 아니라 교육 급식 정책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명확한 지침을 기대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학교 자율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A중학교 관계자는 “조리실무사 급식비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어떤 교장이 노조와 논란을 겪으며 ‘총대’를 멜 수 있겠느냐”고 말했고, 노조 측도 “어떤 학교는 급식비를 면제받고, 어떤 학교는 내야 하는 차별적 상황으로, 도교육청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법상 급식비 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