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직종 ‘드론조정자격증’ 시험
교통부 위탁 교통공단서 시행
산업인력공단 미관리 항목 이유
자격증 교육비 지원 6년째 외면

일부 지자체 자체 지원…道는 안해
“허울뿐인 미래산업 육성” 비난

베이비부머 세대인 이모(57·수원 장안구)씨는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고민하다가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고용노동부의 교육비 지원을 받아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드론)’ 조정자 자격증 교육에 대해 문의했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명시된 자격증에 드론은 미포함돼 교육비 지원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섰다.

이씨는 “드론이 미래유망 직종이라며 전남은 2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데 경기도는 왜 지원이 안되는지 모르겠다”며 “사회는 급변하는데 아직도 중장비 운전이나 도배, 장판 등의 교육만 강요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4차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이와 관련된 국가 자격증 취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허울뿐인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파·전자통신과 대한상공회의소 시행종목을 제외한 국가기술자격증 시행 및 발급 등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했다.

공단은 19개 정부 부처가 발행하는 국가자격증 관련 정보를 ‘www.q-net.or.kr(이하 q-net)’을 통해 공유하며, 38개 항목은 직접 자격증 제도를 운영한다.

드론 자격증은 미래 유망직종의 하나로 꼽히며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자격시험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첫 시행돼 지난 연말까지 8천여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특히 방역 방제사업 등에 드론을 활용할 경우 비교적 큰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재취업을 준비중인 사람들은 물론 만14세 이상이면 시험응시 조건이 주어져 취득하려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 등에서 산업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을 q-net 명단으로 한정하고, 타 부처 자격증 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4차산업 관련 자격증 등이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여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원의 A대학에서 드론을 교육중인 김모 교수는 “정부가 인정한 자격증인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드론이나 로봇, 3D프린터는 미래산업의 화두인데 연구개발에만 투자하고 있을 뿐 정작 이를 운영할 인력 육성에는 무관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자격증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대상 자격증을 선정하는데 아직 드론 자격증과 관련해 통보받은게 없다”고 말했고, 교통안전관리공단 관계자는 “드론 자격증은 국토교통부에서 위탁받아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자격증이 맞지만 q-net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라 교육비 지원 등의 내용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